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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공공주도 신도시정책 근본부터 바꿔라"

중앙일보 2021.03.11 18:21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따른 합동조사단의 공직자 토지거래 1차 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LH와 국토교통부 직원 1만 4000여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것인데, 20명의 LH 직원이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고 했다. 
 
 "정부 셀프 조사, 믿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사에 불신을 나타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차명이나 제삼자 거래, 명의신탁 거래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오는 5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너무 시간에 쫓기면서 급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김세정 시흥광명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신도시 사업 진행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LH직원이 차명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드러난 숫자가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총리가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번 사태를 '도덕성이 결여된 일부 LH 직원의 일탈'로 몰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룡 LH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 제고해야"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관련 직원들의 비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룡이 된 LH가 주도하는 택지 개발이 앞으로 필요할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며 "LH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서 파생되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신도시 발표 전까지 대상지를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 방식은 투기 심리만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신도시 예정 단계부터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해 지구 지정에서 제외되면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의 정석 보여준 LH … 보상제도 개편 필요

 
LH 간부 K씨 소유의 땅에는 왕버드나무가 서로 엉킬 정도로 촘촘하게 심어져 있다. 함종선 기자

LH 간부 K씨 소유의 땅에는 왕버드나무가 서로 엉킬 정도로 촘촘하게 심어져 있다. 함종선 기자

 
토지 보상을 담당하는 LH 직원들이 자기 소유의 땅에 높은 보상을 노리고 '희귀수종 심기', '지분 쪼개기', '형질 변경' 등 보상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일부에선 이들이 '투기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평하기도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토지보상 제도의 대폭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강제 수용 방식의 신도시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존 주민과 토지주는 땅을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렇다 보니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인여대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는 "소유주와 마찰을 줄이고,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대토보상, 협의 양도인 택지, 이주민 택지 등 다양한 당근책을 줬지만, 혜택은 투기 세력에게 돌아갔다"며 "보상책이 원주민을 보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 소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등 혜택을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공공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의 역할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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