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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혹' 최초 폭로 민변 "투기 의심사례 20건뿐? 의문 든다"

중앙일보 2021.03.11 16:5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더 이상 공직자의 투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자 투기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투기를 한 공직자들보다 이를 가능하게 한 현재의 부동산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은 현행 제도가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신고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처벌 규정 강화 등 법 개정을 제시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서 정하는 누설 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를 현행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 보다 확대해 처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투기 행위자들이 투기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방치하고는 청년들에게 주택 취득 기회의 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투기이익 몰수·추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 농지를 허위취득한 정황이 주로 드러나고 있어 농지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를 업무상 비밀로 적정하게 관리했는지, LH 임직원들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 토지를 사전 취득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다 하지 못한 원인과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시대적 사명은 투기와의 단절"이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감수해야 하며 책임이 두렵다며 피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이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노력하고 국민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1차 조사결과, 뚜렷한 한계" 

한편 민변·참여연대는 이날 3기 신도시 투기사건과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견됐던 대로 LH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 등본 등을 대조하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참여연대는 "또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치하는 명단 전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20건을 투기의심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 합동조사단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임의로 자료를 선별하지 말고 파악한 의심사례 20건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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