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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쿼드’ 행보 본격화하는데…최종건 차관 "배타적 지역구조는 안돼"

중앙일보 2021.03.11 11:06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1일 쿼드와 관련 참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구조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1일 쿼드와 관련 참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구조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1일 중국 견제용 안보 협력체로 평가받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에 대해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측에 쿼드 플러스라는 체계 안에 들어오라고 미국 측 혹은 현재 쿼드에 속해있는 국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물론 쿼드 참여국인 일본·호주·인도로부터 쿼드 확대판인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라는 요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요청이 있었다 해도 쿼드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견제하는 배타적 지역구조의 성격을 갖는다면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쿼드가 투명·개방·포용 등의 전제조건을 갖춰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쿼드가 투명·개방·포용 등의 전제조건을 갖춰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최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쿼드 참여와 관련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와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정 장관은 투명·개방·포용 등의 전제를 앞세워 조건부 합류 의사를 밝혔고, 최 차관은 쿼드가 ‘배타적 지역구조’ 성격을 갖는다면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부 반대 의사를 밝힌 뉘앙스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최 차관은 쿼드가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에도 의문을 제시했다. 특히 “쿼드가 4개의 축이라고 한다면 인도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쿼드가 집단안보체제가 된다면 (인도는) 자신들이 (쿼드 참여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계속된 ‘쿼드 거리두기’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쿼드를 중심축으로 동맹 강화 및 대중 압박 행보를 본격화하는 움직임과 비교된다. 미국을 포함한 쿼드 4개국은 오는 12일 첫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 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15일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인 일본·한국·인도를 차례로 방문한다. 쿼드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향하고 있단 점을 감안하면 블링컨·오스틴 장관이 사실상 쿼드 순방에 나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10일 미국 동서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쿼드는) 특정 국가를 배제시키겠다는 방향성은 없다”고 발언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쿼드는 중국을 배제하는 협력체가 아닌 만큼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달라는 간접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실제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화상 토론회에서 “한국이 쿼드와 쿼드 플러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안다”며 “(쿼드는)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기후변화 대처 등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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