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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 LH와 협상 안 한다" 65개 공공주택지구 주민 분노

중앙일보 2021.03.11 05:00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LH공사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LH공사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10일 오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한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로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대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묘목식재와 지분 쪼개기,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한 투기는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 백지화와 수용·보상절차 중단 ▶신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와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 ▶강제 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등을 요구했다. 공전협에는 3기 신도시 7개 지구는 물론 수도권과 부산, 대구, 충북, 대전, 울산, 광주 등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가 참여하고 있다. 
 

"투기의혹 해소되기 전까진 LH와 협상 안 해" 

이들은 "토지 강제수용지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정작 LH 직원들은 개발 정보로 땅 투기를 했다"며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LH와 수용·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서 이날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 LH공사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가 팻말을 나무 묘목 앞에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서 이날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 LH공사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가 팻말을 나무 묘목 앞에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임 의장은 “현재 밝혀진 LH공사 직원들의 범죄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 외에도 1·2기 신도시, 그리고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사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도 투기 의혹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소속된 광명시흥지구과림주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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