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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성과급 1위 LH…"땅투기 사실땐 환수 검토"

중앙일보 2021.03.09 19:5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에서 '농지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에서 '농지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기재부는 “LH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기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성과급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LH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평과 결과에 따라 지난해 LH 임원 7명은 성과급으로 총 5억3938만원을 받았다. 공공기관 통틀어 가장 큰 액수다.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점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LH가 우수 등급을 받은 평가 기간과 겹친다.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전에 받은 경영평가 등급 조정이 필요하고, 임원 성과급 지급 역시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인 만큼 환수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4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경영평가를 높게 받으려 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밝혀지자, 기재부는 성과급 미지급 등급인 미흡(D)을 코레일에 매겼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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