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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수본 역량 불신 씻을 것” 했지만…“압수수색부터 늦었다”

중앙일보 2021.03.09 19:08
친문(親文) 핵심인사로 불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실질적인 논의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개정으로 이미 수사권 조정이 끝난 만큼 제도 안착에 주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LH사건, “檢은 6대 범죄 수사만” 재확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며 “(LH 사건)직접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LH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주요 공직자(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및 부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가 아닌 만큼 검찰이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여당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전 장관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수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직접수사는 아니더라도 영장청구, 집행 등 검찰이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향후 수사 방안에 대해선 “이미 발족, 운영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확보한 로데이터(원자료)를 진상 규명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며 “강제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역량 불신을 씻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국세청, 금융위원회 자료 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안착, 경찰 독립적 수사가 지름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란보다 ‘제도안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장관은 “어렵게 이뤄진 수사권 조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검·경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며 “안착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에 대해선 국수본의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수사 역량도 중요하지만, 독립적 수사를 잘하는 것이 국수본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특별히 공공안전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경찰청장도 국수본부장에게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제약돼 있다”고 말했다. 수사 지휘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해체위기인 마당에 국수본부장 인사권을 대통령이 내려놓는 정도는 돼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차원에서도 (견제가) 가능하고 행안부 역시 입법을 통할 수 있다”며 “직접 수사는 제한된다 하더라도 검찰 역시 (경찰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내부적으론 인권담당관, 책임수사관 등이 통제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힘 실어줬지만…“초동 수사부터 늦었다” 비판도

7일 오전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오른쪽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오른쪽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전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의 LH사건 수사역량에 대해선 “부족하다”는 의구심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일고 있다. LH 임직원의 투기의혹 제기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국수본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내용이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전일 자신을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등기부등본 직원 대조 등에 대해) “이번 계획 기안된 결재라인, 공유한 사람, 세부 계획 작성자,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라고 판단한 사람, 회사 메신저 및 이메일 담당자, 공문 결재라인과 담당자의 통신 사실 1년 치를 먼저 압수해야 한다”며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나. 피라미 직원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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