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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정 취소할수도"→"차질없이 추진"…홍익표 해프닝

중앙일보 2021.03.09 11:47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과 관련, 광범위한 투기 사실이 확인된다면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부동산 공급을 위해 2018년 발표됐고, 수도권 6곳(광명 시흥ㆍ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이 대상 지역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모습. 오종택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모습. 오종택 기자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홍 의장은 LH 사태와 관련 ‘신도시 지정을 아예 취소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조사 결과, 상당한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이어 “1차 조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비리를) 걸러냈다고 판단하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부연하면서도 “정부ㆍ여당 차원에서 (지정 취소를) 검토한 건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고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는 앞서 여권이 부동산 공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던 모습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한 달 전 정부는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ㆍ4 대책을 내놨고, LH 사태가 터진 후에도 “2ㆍ4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고 공언해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예정된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ㆍ정ㆍ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여당의 입장이 하루 만에 달라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신도시 지정 취소 의견이 있다길래 ‘비리가 광범위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낸 거고, 현재로써는 차질 없이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홍 의장이 사안을 그만큼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취소 검토 해프닝과 별개로 민주당은 연일 LH 사태 확산을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LH 투기 사건 방지 법안들을 이번 국회 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직원들의) 실수요 외에 부동산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에 엄정한 제재를 가해서, 다른 공직자들도 (권한 남용은) 꿈도 못 꾸게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부정부패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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