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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 의혹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차명거래까지 수사"

중앙일보 2021.03.08 12:33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국민 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신고가 허위 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국수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 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남 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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