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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속한 꼬리 자르기 예견…LH 의혹, 검찰·감사원이 수사하라"

중앙일보 2021.03.07 16:17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부사장의 국토교통위 상임위 출석 요구와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부사장의 국토교통위 상임위 출석 요구와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을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투기 주범들의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 있는 이 시각에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감사원 수사를 회피하며 얄팍한 불 끄기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며 이날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대책도 비판했다. ▶부동산 투기 무관용 원칙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등 정부가 약속한 것들을 “공허한 생색내기 쇼”라고 규정하면서 “어디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선거 유불리만 따지며 진상조사는 외면한 채 조사 시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여당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포함한 상임위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그러나 여당은 공식적으로 소집된 상임위 회의마저 거부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한 것은 은폐 시도라고 주장했다.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들어왔다는 궤변으로 일관한 장관을 여당 대표가 혼자 불러들이며, 국민이 묻고 국민이 들어야 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이어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문재인 정권의 투기 실체를 은폐하겠다는 시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투기 의혹에 휘말린 여권 인사들도 하나씩 거론했다. 이들은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는 권력 실세는 왜 조사에서 제외시키느냐”면서 “가덕 오거돈, 흑석 김의겸, 적산 손혜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내편 투기를 덮을 궁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딸을 통해 시흥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사례도 언급했다. “명운을 건다고 큰소리치면서 정작 문제가 된 엄마 시의원은 은근슬쩍 탈당을 시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이들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선거용 술책을 중단하고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즉각 조사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자체 조사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국회와 각 지자체, 시도의원과 지역도시공사 그 어느 누구도 성역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외에는 부동산 투기의 실체를 가려낼 수 없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사건 규명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정부의 셀프조사란 힘 있는 고위공직자는 숨기고, 만만한 몇 명만 마녀사냥에 회부하고 덮는 것으로 3월 내 끝낼 것”이라며 “행정부의 힘이 미치는 않는 검찰과 감사원 수사만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LH 투기의 진실을 더 이상 덮지 말고 내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이 요구할 긴급 상임위 소집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투기제보센터가 설치된 이후 더 이상 정권을 신뢰할 수 없는 국민들의 투기 제보가 국민의힘에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실시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발표를 보면 신속한 꼬리 자르기가 예견된다”며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보게 하고, 편법과 반칙으로 승승장구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대국민 사기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 곁에서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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