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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문제없다"…민정수석의 감사의결 논란도

중앙일보 2021.03.05 16:59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선 월성 원전. 뉴스1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선 월성 원전. 뉴스1

 
감사원은 5일 탈(脫)원전 정책 결정의 토대가 된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에 대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탈원전 정책 방향을 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사항”이라며 “감사원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 전 의원은 당시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4건을 감사 청구했다. 감사원은 3건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지만, 이번에 결론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기로 그 해 9월 결정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땀을 닦고 있다. 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땀을 닦고 있다. 뉴스1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통상 이에 따라 전력수급계획 등 하위 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기본계획에는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가 29%로 설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19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 전 의원측은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반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든 뒤 그 내용에 맞춰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묘한 발표 시점=감사위원회가 소집된 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국 감사위원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김 수석은 당일 감사위원 신분으로 감사위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원장 최재형)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 결과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민정수석 내정자 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문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문 대통령의 측근이다. 또 당초 감사결과가 3월 말 쯤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서둘러 발표한 것도 4일 김 수석 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이 4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이 4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갑윤 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번 감사에서 의견을 개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 결과에 대한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측은 “김 수석이 감사위에 참석했지만, 주심 위원을 맡지는 않았다”며 “감사위원회 결정은 모든 위원의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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