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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주변 거래도 본다…정부합동조사단 조사 시작

중앙일보 2021.03.05 13:06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도로에 붙은 토지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  연합뉴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도로에 붙은 토지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 연합뉴스

‘LH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경남 진주 LH 본사에 도착해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토부ㆍLH 직원, 가족 등 수만 명 대상
조사단 5일 LH 본사 현장조사 착수

조사단은 국토부(4000명)와 LH 직원(1만 명)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지방 주택 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LH 임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가 확보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미리 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광명ㆍ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의 택지 두 곳(과천, 안산 장상)이 대상지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택지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빠른 조사인가, 졸속조사인가  

조사 주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는 공익감사 청구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 주체를 국무총리실로 특정해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시간 끌면 유야무야되니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등 정부 차원의 조사를 하면 불법행위를 비롯해 윤곽이 드러날 터고, 그 부분은 사정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조사단이 일주일 만에 거래 사실을 넘어 위법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려면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을 했는지를 정밀히 따져야 한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광명 시흥 지구에 100억 원대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이 재직 중 또는 업무처리 중 취득한 기밀정보로 투자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땅을 샀다고 할 경우 처벌이 어렵다. 빠른 조사가 결국 졸속 조사로 끝날 수 있다.
 
조사단에 국토부도 포함돼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도 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과거 1ㆍ2기 신도시 개발 당시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를 위해 검찰이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LH 수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며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 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먼저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공급대책 향방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 행사에서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 행사에서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다음 주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급대책의 명운도 갈릴 전망이다. 공급 부족 논란이 일 때마다 앞장세웠던 신도시가 투기논란에 휩싸이면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예정지를 변경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야심 차게 내세우고 있는 공공주도 2ㆍ4 공급대책도 먹구름이 꼈다. 공정한 공공개발 주체인 LH가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되면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변 장관은 4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2ㆍ4대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진행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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