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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추진…“또 돈 선거 온상 우려”

중앙일보 2021.03.05 00:02 종합 8면 지면보기
더불어민주당이 17년 전 폐지된 정당 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한다. 지역밀착형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지만 “돈 선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혁신위 “지역 밀착 정치 구현”
조직표 동원용 금품 창구 될 수도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민 최고위원, 이하 혁신위)는 4일 시·군·구 지구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정당법 3조)에는 정당의 법적 기구로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당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법을 개정해 기초단체 단위에 지구당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지구당이 설치되면 ‘○○당 ◆◆구 지구당’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둘 수 있고, 유급 직원도 고용해 기초단체 단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정당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군·구에 법적 공식 기구인 지구당을 설치해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962년 정당법이 제정되며 만들어진 지구당은 각종 선거에서 조직표 동원을 위한 금품 전달의 창구였다. 불법 정치자금의 유통 경로로 여겨졌다. 지구당 위원장이 기초·광역의원의 공천을 좌우하는 등 사당화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대기업에서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받았다는 ‘차떼기 사건’이 불거지자 2004년 ‘오세훈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만들어지며 정당 후원금과 함께 지구당도 폐지됐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구당 부활은 지역 정치활동의 양성화, 정상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과거의 폐습을 막기 위해선 분명한 회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권의 민주당 의원은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현재 많이 사라진 상황”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철저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캠프에 이수진·고민정 합류=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후보 비서실장에 이수진(동작을)·천준호(강북갑) 의원, 대변인에 고민정(광진을) 의원, 부대변인에 황방열 전 오마이뉴스 정치부장을 임명했다. 후보 수행실장은 강선우(강서갑) 의원이 맡는다. 이수진·고민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각각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물리쳤다.  
 
박 후보 측은 서울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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