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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후 면담한 변협 회장…“중수청은 사실상 檢 해체”

중앙일보 2021.03.04 17:45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지막 일정인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과의 면담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했다. 공교롭게도 변협은 윤 총장 사퇴 발표 직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사실상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변협 "정치 이해관계 따른 중수청, 국민 혼란 줄 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여권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여권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뉴스1

이날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달아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ㆍ정의 실현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대폭 축소됐다”며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어떠한 개혁 입법도 인권 옹호라는 큰 틀 안에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가 강행된다면 우리 국민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검ㆍ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 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 통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비판받은 점도 사실이지만,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 사퇴 관계없이 성명 준비” 

이종엽 변호사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캡처]

이종엽 변호사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캡처]

변협은 윤 총장 사퇴와 관계없이 별도로 해당 내용의 성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공직자인 검찰총장 운신에 관해 변협이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변협은 윤 총장 사퇴 소식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설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4시 윤 총장과 이 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중수청’ 관련 내용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윤 총장은 “후임 검찰총장이 온 뒤에도 각종 형사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소통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정치 중립을 표방하는 변협에서도 공개적으로 중수청 설치에 대해 반대하고 나온 데다가, 윤 총장이 직을 던져가면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중수청은 공수처보다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중수청 설치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 제안된 상당한 규모의 중수청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기관의 수사총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권한 남용을 방지할 세밀한 견제 및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권 남용 통제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당한 규모의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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