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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투기의혹 대국민 사과 "2·4대책은 차질없이 추진"

중앙일보 2021.03.04 17:35
“불미스러운 일로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상실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중략〉2ㆍ4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대국민 긴급 브리핑 열어
"책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주도로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ㆍ4대책의 총책임자로써 밝힌 공공개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입장이다. 공공주도로 도심의 땅을 수용·개발하는 2·4대책은 사업의 주체인 LH의 이번 투기 의혹으로 신뢰도가 바닥을 친 상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변 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을 명확히 한 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2ㆍ4대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진행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과 직원들의 토지매입 시기가 겹쳐 책임론도 일었다. 변 장관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실 지휘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담당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확인한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인 국토부가 정부 합동조사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한 논란도 있다. 이에 변 장관은 “국토부가 토지거래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어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위법 여부 판단은 국토부가 하는 게 아니라 기관별 감사관실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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