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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 "중국이 최대 도전과제…北·이란과 차원 달라"

중앙일보 2021.03.04 17:24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연설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 등 8개 외교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연설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 등 8개 외교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견제'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른 현안인 북한·이란 문제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도 썼다. 블링컨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중 관계가 21세기 들어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美 국무, 외교정책 8大 목표 제시
"미중 관계, 21세기 최대 지정학적 시험"
"외교 우선…미국인 이익 침해 땐 무력 불사"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주요 연설에 나선 블링컨은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 동맹 재건 등 8가지 외교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이란·북한을 포함한 몇몇 나라가 중대한 도전과제이지만,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은 차원이 다르다"며 대중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체제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면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고, 적대적이어야 한다면 적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에 관여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은 "동맹과 파트너를 깎아내릴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 무게의 총합을 중국이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동맹과도 갈등을 빚었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동맹을 묶을 대중 견제의 명분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그는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홍콩 민주주의 탄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중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동맹은 군에서 말하는 '군사력 승수'에 해당하는 독특한 자산이다. 그들이 있으면 없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십 년 친구인 유럽과 아시아 동맹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그는 "진정한 파트너십은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 부담도 함께 지는 것이지 우리만 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미국 국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맹이 제 몫을 내지 않아 미국만 손해 본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듭된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정책적 선택 가운데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중동에서 군사적 개입 장기화와 관련해 "의도는 좋았으나 잘되지 않았다"고 했고, "민주주의 증진에 오명을 씌우고, 국민의 신뢰도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르게 일할 것"이라며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군사적 개입이나 독재정권을 무력으로 타도하려는 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장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인의 생명과 핵심 이익이 위태로울 때는 무력 사용을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조치는 목표와 임무가 분명하고 달성 가능하며 미국의 가치·법규칙과 일치할 때에만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부 미국인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오바마 행정부 일부 관료들은 FTA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미국인에게 공유될 것으로 믿었기에 지지했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은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 충분히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제는 접근법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막강한 정치 세력으로 떠오른 저학력 백인 남성 노동자층을 의식한 전략 변화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등이 지식재산권 절취와 환율 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중산층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모든 미국인이 혜택받는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종식, 국내외 경제 회복, 이민 개혁, 기후 변화, 첨단 기술분야 리더십 확보를 외교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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