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野 "LH 윤리의식 땅에 떨어진 이유, 권력자들이 썩었기 때문"

중앙일보 2021.03.04 11:2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정부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정권 권력자들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ㆍ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지역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원래 큰 도둑 하나가 생기면 주변에 작은 도둑 여럿이 설치기 마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저들은 저렇게 크게 해 먹는데 우리가 조금 해 먹는 게 뭐가 문제냐는 부패와 몰염치의 바이러스가 공공부문 전체에 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국정조사 요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정권의 국회의원,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이익을 챙긴 자들은 예외 없이 공직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대표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국회의원직을 승계 예정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겨냥했다. 그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기했던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이 돼 금의환향할 판”이라며 “윗물이 이렇게 썩었으니 진동하는 썩은 냄새에 아랫물이 성할 리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은 공적 신뢰를 저하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한 뒤 “LH 수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잡는다고 하더니, 기본적인 공직 기강도 못 잡은 것 같다”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 정부에선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선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방문했다. 현장에 방문한 위원들은 LH 내부 임직원들이 사업대상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나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LH에서 직원들 토지 취득이나 거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나 검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는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LH 본부장급 인사는 “없다”고 답했다.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경기 광명ㆍ시흥의 토지 거래가 최근 급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토지는 지난해 8ㆍ4 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올해 2ㆍ4 대책 발표 전 3개월 동안엔 3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與 “공직자 투기, 패가망신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역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조정회의에서 “LH 투기 의혹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조직적인 투기와 부패에 대한 의혹 등이 있다면 한 점도 남김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의혹의 조사 주체에 대해선 야당과 입장이 달랐다. 김 원내대표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부, LH 등 공공기관과 관련 부처의 직원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의 시흥시의원에 대한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며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