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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LH 투기 의혹, 대체 윗물 어디쯤부터 썩은 거냐”

중앙일보 2021.03.03 23:32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이 정도로 법과 도덕에 무감각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직간접적 유사 경험이 있었던 것인가 의구심마저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라며 “모든 게 공공 주도이니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절대 권력자가 되고,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공공윤리, 좁게는 공직자 윤리의 개념과 존재 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제 국민들은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나. 언제부터 어떻게 썩었기에 죄책감 없이 집단 비리를 저지르는 것일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아랫물이 이 정도로 썩어 있다면 대체 윗물 어디쯤부터 썩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실명, 집단 투기를 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공공 부문의 윤리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는 의미”라며 “하인리히 법칙이 생각난다. LH 집단 투기 사건은 민주 법치사회 붕괴라는 대형사고를 내장한 29건의 작은 사고의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안 후보는 “LH는 국토개발 정보를 가장 빨리 알거나 예상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이런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야말로 관리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에 대해 국토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리는 없는지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범죄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토지 몰수, 범죄수익 환수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 정권 들어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공공 부문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혁을 촉구한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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