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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직접 얘기 나누면 좋은데 언론과 대화…안타깝다"

중앙일보 2021.03.03 09:5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은데 이렇게 언론과 대화하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과 만날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제가 공개적으로 언제나 뵙자고 하는데 답이 없으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한)기소권이 있는 특별수사청 얘기는 지난번 저와 만났을 때도 하신 말씀”이라며 “충분히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산하에 반부패수사청 등 특수청을 두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선 안 된다고 한 윤 총장의 이같은 의견을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지에 대해 그는 “검찰 내부에선 아직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충분히 보장되고 재고되는 건 중요한 화두”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 또한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과 관련해선 대검에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소위 대검이 얘기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는 게 맞다는 원론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럼 역지사지로 그동안 수사를 못하게 한 게 아니라는 지적을 해온 대검 입장과 상반된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과 통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런 생각은 아직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영장청구와 관련해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특별채용된 고위공직자인데 현재로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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