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승민 “文정부·與, 돈 쓰는 데 귀신…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중앙일보 2021.03.03 07:10
유승민 전 의원. 중앙포토

유승민 전 의원. 중앙포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입지의 적정성조사도 생략한 채 28조원이 든다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대구와 광주 등에서 도심의 기존 공항은 김해공항처럼 그대로 남겨두고 외곽에 새 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썼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선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다.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는 증세를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증세를 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또 증세에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더구나 지금처럼 경제가 위기상황일 때는 증세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보통 가정에서도 가장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돈 쓸 궁리만 한다면 집안이 거덜나는 건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국가경제도 마찬가지. 나라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무능하다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삼중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코로나 이후 이 3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경제성장”이라며 “경제성장부터 일으켜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 다음에 저출산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일을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단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며 “이것만이 민주당과 엉터리 진보세력의 악성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정공법임을 분명히 인식하자”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