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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내 밑에서 다 빼가도 좋다, 검사 수사권 박탈 안 돼"

중앙일보 2021.03.03 01:00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더라도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통합한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자"고 말했다. 이날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친문(親文) 핵심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역제안을 한 것이다.
 

與 '검수완박' 추진에 수사·기소 융합한 전문 수사청 역제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 윤 총장은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검사의 수사·기소권 합쳐서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 윤 총장은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검사의 수사·기소권 합쳐서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불법 대선자금으로 상징되던 '정경유착' 시대로 우리 사회를 되돌리는 역사의 후퇴"라며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도가들과 갑질과 반칙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신 "내 밑에서 (검사를) 다 빼가도 된다"며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이든 기존 검찰 조직의 반부패부를 싹 끌고 가서 반부패수사청을, 서울남부지검을 싹 들고 가서 금융수사청을, 공안부를 총장 관할 밖으로 들고 나가 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사장이든 총장직이든 대단한 자리라 생각한 적 없어" 

윤 총장은 이날 여권의 중수청 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기 전에 입장을 밝힌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회 의석수가 180석 가까이 되는데 밀어붙이면 통과되지 않겠느냐"라며 "국민이 무관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익과 직결된 문제니까 국민께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반대에 총장직을 100번이라고 걸겠다"고 한 데 대해선 "검찰총장직이 뭐가 대단하냐. (검사가) 일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라며 "인사에서 좋은 자리를 보내준다고 사건 수사를 접을 거냐. 난 검사장이든 총장직이든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난 검사장이든 총장직이든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난 검사장이든 총장직이든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이 중수청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에 대해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한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의 역제안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국민에게 이익인지를 묻는 것"이라며 "단순히 총장의 권력이나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중수청 신설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은 '절대 권력'시대로의 회귀"  

그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결국 사법경찰관에 수사권을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 시대로 돌아가 공정한 사회와 시장 시스템이 무너지면 힘없는 약자와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도 인터뷰에서 과거 대검 중수부 금융 비리 수사와 정경유착 수사 두 가지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금융 비리 수사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차단해 금융부실을 막는 건데 그걸 놔두면 저축은행과 은행이 부실화되고 기업은 연쇄 도산하며 공적자금인 세금으로 틀어막게 된다"며 "근로자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영세 자영업자는 돈을 떼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정경유착은 고교 동문인 경제인과 정치인이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유착을 통해 벌어지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라며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봤듯 여당 후보에 돈을 많이 주다가 야당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 거기 더 주고 선거 끝나면 맞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국세청·공정위·금융위가 재벌 비리를 어떻게 제대로 수사하고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지난 2020년 1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연합뉴스

 
윤 총장은 "정경유착 문제는 보수와 진보,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권층에 맞서 힘없는 상대적 약자와 국민 개개인이 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문제"라고 말했다.

3일 대구방문…"총장이 지방 검찰청 가는게 왜 안돼냐"

그는 이날 언론을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3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한다. 이를 놓고 여권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 중 유일하게 가지 않은 곳이 대구"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2월에만 3번 간다고 했다가 못 가서 다시 잡았던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다니는 데 총장이 지방 검찰청 가는 게 왜 안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대구는 윤 총장에게 의미가 남다른 곳이기도 하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한 뒤 이듬해 ‘좌천성 인사’를 통해 대구고검 검사로 2년을 근무했다. 
 
하남현·김수민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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