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술입국, 중국 기술굴기에 밀렸다

중국이 ‘기술굴기’를 표방하며 연구개발(R&D) 분야에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도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와 헬스케어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기업 R&D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세계 2500대 R&D 기업 중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기준으로 59개였다. 2014년(80개)과 비교하면 5년 새 21개 줄었다. R&D 투자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6%였다. 2014년(3.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전경련은 2015년 중국이 발표한 ‘중국제조 2025’의 영향을 받아 ‘R&D 코리아’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세계 2500대 R&D 기업 중 중국 기업 수는 2019년 536개로 2011년(56개)의 9.6배로 급증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기업의 R&D 투자액은 연평균 30.8% 증가했다. 중국은 2019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꺾고 세계 2위의 R&D 투자국에 올라섰다.
 
이 기간 중국 정부는 막대한 R&D 자금을 기업에 지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중 정부 지원금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다. 정부 지원금 비중 상위 다섯 곳 중 세 곳이 중국 회사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R&D 투자는 반도체 등에 편중됐다. 2019년 세계 2500대 R&D 기업에 진입한 한국 기업의 업종별 구성을 분석했더니 ICT 제품의 비중이 58.9%였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반면 ICT 서비스와 헬스케어의 비중은 각각 2%였다. 세계 2500대 R&D 기업에 속한 중국 기업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ICT 제품이 30%, ICT 서비스가 17%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은 특정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유난히 높았다. 한국의 전체 R&D 투자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였다. 반면 화웨이가 중국의 전체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 도요타가 일본의 전체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은 반도체 등 ICT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헬스케어·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R&D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