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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 면허증 올해 도입, 과태료 납부기간은 AI가 챙겨 드려요

중앙일보 2021.03.03 00:03 종합 18면 지면보기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민 제안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한다. 행정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이번 달부터 추진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국민 제안 절차 생략 ‘패스트트랙’

행정안전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가지 분야에서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 협력 분야에서 눈에 띄는 과제는 국민 제안 패스트트랙 운영이다. 이전에는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면 부처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추진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렸다. 앞으로는 국가적 주요 과제 등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혁신 추진협의회에 올려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한 새 제도를 선보인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국민비서’ 서비스는 이달부터 도입한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처럼 익숙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알림형과 대화형으로 나뉘는데 알림형은 교통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고령 운전자 교육 등 7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도 구축된다.
 
올해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창구에서 한 차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모바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운전면허증 등에 대한 안전성·신뢰성을 확인한 뒤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어르신·장애인·다문화 등의 분야에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창업부터 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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