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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국회 존중해야” 박범계 “윤석열과 만나겠다”

중앙일보 2021.03.03 00:02 종합 5면 지면보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대한 검찰의 반발 기류가 확산하는 데 대해서다.
 

청와대 “국민 의견 수렴해 입법”
여당 강경파들에도 경고 메시지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여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일선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걸 직접 언급하긴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윤 총장과 소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미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찬성 입장과 함께 “앞으로 검사는 공소관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공문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청 설치 법안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자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수사권 관련 법령의 시행에 따라 검사는 공소관과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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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입법 절차에 돌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성급하게 여론전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동시에 여당 내 강경파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강경론자들의 중수청 설치법 드라이브와 관련해 “국회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 개혁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뉘앙스다. 여권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중수청 관련 논의는 여권 전체가 아닌 일부 강경파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도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출근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공소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 무죄가 선고돼선 안 되는 사건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영장=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날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해 준 혐의(직권남용)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태화·현일훈·하준호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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