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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4차 지원금 3월말 지급 가능, 신규 신청자는 4월부터”

중앙일보 2021.03.02 20:0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서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예전에 수혜 받은 계층은 신속하게 3월에 받을 수 있겠지만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는 소득 등 확인할 사항이 있어 4월이나 5월 초까지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기정 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집합 금지 조치를 당한 업종부터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까지 1인당 100만~5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근로 취약계층에게 50만~100만원의 지원금, 부모의 실직ㆍ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월 50만원씩 총 250만원(5개월간) 특별근로 장학금도 나간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3월 중순께 국회에서 추경을 확정해주면 정부는 지금부터 미리 집행을 준비해 확정되자마자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15조원 추경 재원 가운데 대부분(9조9000억원)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재정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적자 국채는 발행하면 그대로 나랏빚으로 잡힌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100조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도 100조원 정도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홍 부총리는 부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말을 흐렸다. “오늘 올해 1차 추경을 확정했다”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방역, 경기 흐름,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재정 당국의 입장을 말하자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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