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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심 공판 또 한달 뒤로 연기···사유 뭔지 모른다

중앙일보 2021.03.02 17:3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공판이 약 한 달 뒤로 연기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31일까지로 예정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연기했는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일 단행된 정기 법관인사에서 당초 심리를 맡았던 형사합의35부 판사 3명이 모두 전보돼 같은 달 5일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재판은 한 달여간 심리가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배석인 심판, 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됐다.  
 
법관 인사와 사무 분담이 마무리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3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 심리로 진행하게 됐다. 대등재판부는 사건에 따라 3명의 부장판사가 번갈아 가며 재판장을 맡는데 이종민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재판장을 맡는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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