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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대선에 北 이용할까 우려"…한·미 의원들 "동맹 강화"

중앙일보 2021.03.02 16:41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아리랑국제방송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바이든 시대, 더 나은 한미 관계를 위하여' 행사 현장 모습. 대형 스크린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게리 코놀리 하원 의원, 영 킴 하원 의원, 프랭크 자누지 맨즈필드 재단 대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보의 모습이 보인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왼쪽), 이재정 의원. [민주주의 4.0 연구원 제공]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아리랑국제방송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바이든 시대, 더 나은 한미 관계를 위하여' 행사 현장 모습. 대형 스크린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게리 코놀리 하원 의원, 영 킴 하원 의원, 프랭크 자누지 맨즈필드 재단 대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보의 모습이 보인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왼쪽), 이재정 의원. [민주주의 4.0 연구원 제공]

“워싱턴은 한국이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4.0 연구원’(이하 4.0 연구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우리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1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국회의원인 여러분들이 북한 제재 완화나 원조 주장에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면 그것(제재 완화와 대북 원조)이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펼 때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전 대표의 전망이었다. 그는 오바마·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담당했다.
 
윤 전 대표의 이런 의견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의원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처럼 일방적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질까 우려스럽다”며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물었다.
 

친문들 美와 첫 의원외교

이날 대화는 지난해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발족한 뒤 가진 첫번째 외교 관련 행사였다. (왼쪽 두번째부터) 현장에 참석한 이용선, 김영호, 홍영표 의원,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도종환, 이광재, 이재정 의원.[민주주의 4.0 연구원 제공]

이날 대화는 지난해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발족한 뒤 가진 첫번째 외교 관련 행사였다. (왼쪽 두번째부터) 현장에 참석한 이용선, 김영호, 홍영표 의원,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도종환, 이광재, 이재정 의원.[민주주의 4.0 연구원 제공]

 
민주당 내 친문재인(친문) 성향 의원 싱크탱크인 4.0 연구원은 이날 ‘바이든 시대, 더 나은 한·미 관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화상 대화를 가졌다. 이광재 의원이 기획한 행사였다. 윤 전 대표와 함께 게리 코놀리(민주당), 영 킴(공화당) 등 미 하원 현역 의원들이 실시간으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즈필드 재단 대표가 미 측을 대표해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미 협력 과제’를 주제로 20분 남짓 발제했다.
 
자누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공동선언문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의제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 내민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 홍 의원 외에 4.0 연구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이재정· 이용선 의원이 행사장에 나왔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윤호중·정태호·박주민·민형배·고영인 등 20명 남짓한 의원들이 화상 연결로 이를 지켜봤다.
 

"北 입장,역지사지해야"주장도

지정토론은 코로나와 경제, 안보 세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화상으로 연결된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토론에 참여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 제공]

지정토론은 코로나와 경제, 안보 세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화상으로 연결된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토론에 참여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 제공]

 
이날 한·미 의원들은 “양국이 대북 문제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영 킴), “한·미가 원보이스(한목소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이광재)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각론에서는 관심사와 인식의 차이가 적잖았다. 코놀리 의원은 “우리는 앞으로 분단에 대한 논의와 주한 미군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북핵 위협에 대비해서는 양자·다자간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4.0 연구원에서는 “방위 분담금 논의, 전작권 환수 문제가 현안”이라며 “특히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국민과 국회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상황이 악화돼있다”(홍영표)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엔의 가혹한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 보건·의료, 식량·비료 등에 대해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이용선)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측 윤 전 대표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대비 인도적 교역의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영 킴 의원은 “북한이 무엇보다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야 한다”며 “어떠한 제재 완화와 평화 활동이 이뤄지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었다"며 "북한은 그럴수록 핵 개발에 집착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만 더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북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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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길어진 대화는 두 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한·미 대화를 시작으로 한·일, 한·중, 한·러 의원들과 순차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이 선도 국가로 도약하려면 4강(미·중·일·러)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그는 이번 대화 성사가 “쉽지 않았다”며 “여러 채널로 미국 측 참석자를 접촉해 섭외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의원들과도 대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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