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53% "가덕도법 잘못"…민심 요동치자 또 부산 간 이낙연

중앙일보 2021.03.02 15:50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 대 시민 감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해영 오륙도연구소장,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박영미 중영도지역위원장. 뉴스1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 대 시민 감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해영 오륙도연구소장,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박영미 중영도지역위원장. 뉴스1

야당 “수혜지인 부·울·경도 54% 반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 통과됐다”는 여론이 일자 여당이 민심 잡기에 나섰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2일 ‘특별법 통과 감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낙연 당대표는 이날 가덕도를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덕도를 방문한 지 5일 만이다.  
 

박재호 의원 ‘감사 회견’…이낙연 당대표는 부산 방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건설의 마중물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더는 발목을 잡지 말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방해할 수 없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덕도 공항 예정지 선상 시찰을 마치고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덕도 공항 예정지 선상 시찰을 마치고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이낙연 대표도 부산을 찾아 특별법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처리한 점을 거론하며 부산 민심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이 대표가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4·7 부산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도 가덕도의 한 카페에서 열렸다. 여권 한 관계자는 “가덕도에서 경선대회를 여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라며 “여당이 부산시장 선거는 물론 대권까지 가덕도신공항 이슈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지역민 상당수는 가덕도신공항에 찬성하지만, 특별법에는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1일 리얼미터가 와이티엔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부·울·경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잘된 일’ 38.5%)에 달했다. 전체 국민들 또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해 53%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은 비용 대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예타)을 면제받고, 건설비(국토교통부 추산 28조 6000억원)를 전액 국비로 조달하고 각종 부담금도 면제받는다.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가덕도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피켓을 의석에 붙여 놓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가덕도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피켓을 의석에 붙여 놓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야당은 “가덕공항 특별법은 발의부터 졸속 행보”라는 입장이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울·경 내에서도 가덕도신공항 반대 여론이 30%가량 있었는데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일수록 더 정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더해지면서 특별법을 반대하는 민심으로 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지역민은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절실함이 있지만 추진 절차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에 관심이 없는 경남 지역 민심이 여론에 반영된 결과”라며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28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보고서를 낸 영향도 크다”고 반박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의원은 “특별법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철영 대구대 DU인재법학부 교수는 “가덕도특별법 통과 이후 서산비행장, 대구·경북 신공항 등 지역 숙원사업을 특별법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여당이 법률적인 논쟁과 소송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특별법이 통과됐더라도 예타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대로 처리해야만 역풍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