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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등교 개학' 위험 지적에 "학교 감염 발생 낮아, 편익 고려해야"

중앙일보 2021.03.02 13:08
2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에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2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에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의 등교가 2일부터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감염 위험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방역당국은 “모든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방역 관점으로 100% 통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등교 수업 자체의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유ㆍ초ㆍ중ㆍ고에서는 2021학년도 신학기 첫 등교 수업이 이뤄진다. 고등학교 3학년만 매일 등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치원생과 초등 1ㆍ2학년, 고3, 특수학교 학생들이 매일 등교한다.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학생 수 ‘300명 이하’에서 ‘400명 이하(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경우’로 확대됐다.
 

“학교서 집단감염 발생 낮아…등교 편익”

2021학년도 초·중·고교 신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개학식에서 학생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2021학년도 초·중·고교 신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개학식에서 학생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런 조치와 관련해 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방역당국은 2일 브리핑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외부에서 감염돼 학교로 전파되는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해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교해서 수업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편익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확진자를 0명으로 하겠다는 목표로 완전한 봉쇄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다. 방역당국은 보건교사와 방역 지원 인력에 의해 방역 수칙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만약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이어가는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거리두기 공청회 개최…백신 여권 논의 중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인동 동묘벼룩시장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인동 동묘벼룩시장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초안이 마련됐고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지난주 관계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와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논의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협의체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일 오후 3시에는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와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시점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전했다. 현재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2.24∼3.2)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363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전국 300명 초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선 해외 일부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 여권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윤 반장은 “국내에서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수본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백신 접종이 먼저 이뤄진 해외 국가에서 백신 여권이 도입되고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 국내 입국하는 해당 외국인들을 어떻게 격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격리 면제 여부 등 실무적인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 제한에 정치적 부분 고려X”

102주년 3·1절인 1일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경찰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뒤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102주년 3·1절인 1일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경찰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뒤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지난 3ㆍ1절 연휴 동안 유독 집회 제한에 엄격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8월처럼 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했다가 감염이 확산한 경험이 있기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는 사람이 몰려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는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도 사람이 몰리지만, 기본적 방역 수칙이 일단 존재한다. 집회는 그 특성상 구호를 외치는 등 감염이 확산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화점ㆍ마트와 집회를 동일 선상에서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역당국 입장에서 정치적 부분은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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