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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안에 대구 특례시”…‘행정통합 신호탄’ TK통합 청사진

중앙일보 2021.03.02 11:50
대구시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사. [중앙포토]

대구시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사. [중앙포토]

전국 광역시·도 행정통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청사진이 공개됐다. 공론화 절차기 진행 중인 TK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으로 나눠진 두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서울 등 수도권과 직접 경쟁이 가능한 하나의 대형 지자체를 만드는 게 목표다. 
 

기본계획 초안 공개… 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즉 대구 8개 구·군과 경북 23개 시·군을 합쳐 인구 510만 명의 특별광역시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게 골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주민투표를 거쳐 오는 2022년 하반기쯤엔 행정통합에 대해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30명으로 꾸려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2일 대구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례 열린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내용과 찬반 여론조사, 지역별 발전계획 등을 종합해 만든 TK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초안에서 TK 행정통합안을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나눠 제안했다. 
 
특별광역시안에선 광역은 광역, 기초는 기초로 동일 지자체 대응 통합 방식을 적용해 합친다. 현재 대구·경북 31개 지자체를 대등한 지자체끼리 묶어 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으로 재편하는 게 특징이다.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중앙포토]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중앙포토]

특별자치도안에선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두는 게 핵심이다. 특별자치도 산하에 1개 특례시를 두고, 현재 23개 경북도 산하 지자체는 별도의 통합 없이 10개 시, 13개 군 체제 그대로 재편한다. 대구시 소속 8개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유지한다. 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은 "어떤 안이든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합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형 지자체로 수도권 등과 직접 경쟁이 가능하다. 일선 시군구 예산 배분에서도 현재보다 유리하다"고 전했다. 
 
공론화위는 지역 발전을 위한 부문별 전략도 초안에 담았다. 대구는 제조서비스와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제조업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TK 통합형 문화관광 정책을 펼쳐 수도권과 경쟁해야 한다는 내용도 더했다. 도농 간 복지서비스 격차 완화 등도 기본계획 초안에 포함됐다. 
 
공론화위 측은 "통합 지자체는 사무·재정, 권한의 배분, 주민참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주민참여는 주민총회 제도 도입 같은 주민 직접자치 영역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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