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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90만명에 최대 500만원…1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일보 2021.03.02 11:1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신설한다.  
 
총 19조5000억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기 위해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한 발 가까워지게 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 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방역 대책 보강 비용 등이 편성됐다.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원에 추경으로 자금 15조원을 추가 조달했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에 이은 역대 3번째 규모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투입 자금이 6조 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한계근로빈곤층80만 가구에는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 고용대책에도 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부문도 4조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 자금 15조원 중 9조 9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에 달하게 됐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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