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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매수'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 징역형…佛 첫 유죄 판결

중앙일보 2021.03.02 08:02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듣기 위해 파리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듣기 위해 파리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66)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판사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판사 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내렸다.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58년 이후 대통령 출신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통상 2년 이상 징역형일 경우 구금되는데, 법원은 징역 1년 기간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가택 연금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사르코지가 교도소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AFP는 전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항소할 전망이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나코에서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베탕쿠르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지베르도 모나코에서 법관직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자신의 변호인인 티에리 에르조그와 소통하며 아지베르 판사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고 봤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2012년 대선에서 영수증을 위조해 대선자금을 불법 조성한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사회당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패했다. 2017년 대선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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