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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FTA 2단계 진전” 시진핑 조기방한 포석?

중앙일보 2021.03.01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지난 26일 화상으로 열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회의 중국 측 협상단. [사진 중국 상무부]

지난 26일 화상으로 열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회의 중국 측 협상단. [사진 중국 상무부]

지난달 26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 측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하는 2단계 협상의 수석대표 화상회의를 연 뒤 “협상이 긍정적인 진전을 거뒀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해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한·중, FTA 2단계 협상 적극 추진’이라는 발표문을 싣고 “한·중 FTA 2단계 협정은 중국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수출입을 자유화하고 예외적으로 제한·금지 품목만 지정하는 무역제도)으로 추진하는 첫 서비스·투자 협상”이라고 내세웠다. 이날 중국 관영 매체들은 물론 국무원(정부) 홈페이지도 이를 알렸지만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회담 사실을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
 

상무부 “한국과 다자주의 공감대”
시, 한·미정상회담 전 방한 추진
한국 끌어당겨 미국 견제 분석
한국은 한·중회의 즉시 공개 안 해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의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9차 후속 협상 뒤 현안 점검을 위한 ‘회기 간 회의’를 이날 연 것”이라며 “중국이 진전을 강조하며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에선 지난 9차 후속 협상의 수석 대표였던 양정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司·국에 해당) 부국장보다 급이 높은 위번린(余本林) 국장이 참석했다. 중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양국 공감대를 부각했다.
 
이처럼 중국이 돌연 한·중 FTA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놓고 한국에 대한 ‘구애’ 노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 27일 “최근 중국이 올해로 예상되는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보다 한·중 서울 정상회담을 먼저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우호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국의 물밑 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의 왕윤종 교수는 “중국이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지난 연말 전격 체결된 중국·유럽연합(EU) 양자투자협정(BIT)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외교에서 한국을 빼내는 도구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2일 KBS와 중국 중앙라디오TV본부가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문판은 지난달 25일 “이번 파빙지거(破冰之舉·얼음 깨기)가 한한령(한국 드라마·공연 금지 조치)의 정식 해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중국이 바이든 취임을 기회로 미국의 동맹국(한국)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2단계 협상 시작은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함께 선언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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