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얼돌 두고 펼쳐진 댓글전쟁···"통제력 잃어" "범죄자 취급"

중앙일보 2021.02.27 17:53
리얼돌 자료사진. [중앙포토]

리얼돌 자료사진. [중앙포토]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인형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리얼돌 규제에 찬성·반대하는 이들이 국회의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 등은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욱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아동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수입·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형태의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동 리얼돌을 소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는 내용과 아동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해 리얼돌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상업적 목적이라면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받도록 했다.  
 
[사진 국회 홈페이지]

[사진 국회 홈페이지]

이달 초 발의된 개정안은 본회의 보고 등을 거쳐 지난 23일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됐다. 법률안 처리 절차에 따라 국민들은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흘 동안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는데, 타 법률안과 달리 리얼돌 규제 법률안에 많은 이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입법 예고된 다른 법률안들에 십수건의 의견이 제출된 데 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000건이 넘는 의견이 댓글로 달렸다.
 
한 네티즌은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시간에 진짜 피해받는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라"며 "실제 사람도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어려운데 리얼돌로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욕구는 다양하지만 그 욕구를 가진 사람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아동 청소년을 본떠 성기구를 만들 경우 실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왔다.
 
규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미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나라에서 아동 청소년 형태의 성기구를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자기 통제가 불가할 수 있다"고 했다.
 
리얼돌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국회 홈페이지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등에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사실을 공유하면서 의견제출 기간에 찬성 및 반대 의견 제출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