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文, 신중한 바이든…한·미 대북 속도차, 갈등 불씨 되나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임기 간극’이 한·미 대북공조에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 재검토에 장고를 거듭하며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50일이 다 되도록 아직 북한과 공식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나서기까진 여러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다.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리뷰에 더해 ‘새로운 전략’을 표방한 대북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하고, 동맹과의 협력 및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반면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지난 4년간의 노력을 결과로 증명하기 위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WP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이 25일 칼럼을 통해 “평양과 서울의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다.
 
로긴은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한 한·미 간 속도 차와 관련 문 대통령의 정치적 절박성이 바이든 대통령의 신중함과 직접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임기 안에 북한 비핵화 성과를 거두려는 문 대통령과 대북정책보단 국내 상황 점검 및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바이든 대통령 간의 입장 차이가 양국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로긴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올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의 오랜 침묵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으로 인한 폭발음으로 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다급함은 대북 제재 예외 조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잠재적 위기에 대비해 2016년 이후 미국에 의해 강화된 제재의 효과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이제는 제재가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아닌지 살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핵 개발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 이같은 발언을 했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단 점도 강조했다. 다만 키를 쥔 미국이 대북정책 리뷰를 진행중인 가운데 대북제재 예외 확대를 언급한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자칫 제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로긴은 해당 칼럼을 통해 미 국무부의 한반도 라인 인사와 관련한 전망도 제시했다. 로긴은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향후 대행 꼬리표를 떼고 정식 차관보직을 맡거나 공석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성 김 대행이 공식 차관보로 부임할 경우 정 박 부차관보와 함께 미 국무부 동아태 리더십 자리가 모두 한국계로 채워지게 된다. 로긴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직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