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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에도 바이든 '동맹 복원' 기조 적용…"5개년, 13% 인상안 근접"

중앙일보 2021.02.27 12:40
한·미 양국이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특별헙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계양 형태와 관련해선 5개년 계약이 유력하다고 이 매체는 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특별헙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계양 형태와 관련해선 5개년 계약이 유력하다고 이 매체는 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미 양측이 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하고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해 실무선에서 합의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막판에 엎어진 ‘13%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미국 CNN방송이 13% 인상안을 토대로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데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WSJ "5개년 협정 체결 근접"
바이든 동맹강화 기조 반영되나
트럼프 거부한 '13% 인상' 유력

WSJ에 따르면 한·미 간 협상의 쟁점은 약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드는 20억 달러(약 2조2500억원)의 비용을 누가 얼만큼 부담하느냐의 문제였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미 국무부 역시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 의지를 내비쳤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측에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그리고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게 될 갱신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마무리 짓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담금협정, 13%·5개년 가닥 잡히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한·미 협상팀은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총액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전 상태가 지속됐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측 제안인 13% 인상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동맹 정신에 따라 가급적 (방위비 분담금 협정) 조기타결을 추진하자는데 양측의 공동 인식이 맞춰져 있다”며 “(협상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속도가 붙은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비용 문제를 거래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동맹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화상으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 연설을 통해 미국의 다자외교 방침을 강조하며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WSJ는 협상 형태에 대해선 5개년 계약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5개년 계약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적 노력을 잘 조율하고 집단 방위를 위한 협력을 포함, 미국에 중요한 다른 문제들을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상률 '캡'도 중요 변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5개년 계약 형태로 타결할 경우 매년 인상률에 캡(상한선)을 씌울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5개년 계약 형태로 타결할 경우 매년 인상률에 캡(상한선)을 씌울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5개년 계약 형태로 타결될 경우 매년 인상률이 주요 변수다. 2014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타결된 9차 협상에선 한국이 지불하는 분담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되 그 상한선이 4%를 넘지 않도록 캡을 씌웠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이 첫해에 방위비를 13%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을 당시에도 인상률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첫해에 13%를 올린 뒤 이듬해부터 매년 7~8%씩 인상을 거듭할 경우 마지막 해인 5년 차에는 약 50%를 인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주일 미군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인상률과 관련해선 올해 회계연도에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전년(2020회계연도) 대비 1.2%로 소폭 인상한 2017억 엔(2조1345억 원)으로 미·일 양측이 합의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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