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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스사용료 부과법 통과…페북 “10억 달러 낼 것”

중앙일보 2021.02.26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구글·페이스북 등 ‘빅 테크’로 불리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하여금 미디어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률이 호주에서 제정됐다. 영국·캐나다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의회를 통과한 것은 호주가 처음이다.
 

세계 첫 법제화, 영국 등도 추진 탄력
“미디어가 정당한 보상 받도록 보장”

호주 의회는 25일 이를 규정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의무 협상 규정’ 법안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은 빅 테크의 플랫폼이 호주 미디어의 뉴스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협상을 거쳐 뉴스 생산사에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 구속력 있는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호주의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부 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부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미디어가 자사의 콘텐트와 관련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 저널리즘의 공익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법안 시행 첫 1년은 검토 기간으로 뒀다.
 
‘미디어법’ 추진에 반발해 한때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던 페이스북도 입장을 바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이스북이 앞으로 3년간 (자사 플랫폼이 실린) 뉴스 사용료로 최소 10억 달러(약 1조1070억원)를 쓰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페이스북의 닉 클레그 글로벌 업무부문 부사장은 트위터에 “뉴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6억 달러를 투자해왔고, 앞으로 3년간 최소 10억 달러의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6억 달러’는 페이스북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 등에 2018년부터 지급해온 뉴스 사용료를 가리킨다고 WSJ는 설명했다.
 
구글도 글로벌 뉴스 콘텐트에 3년간 10억 달러 이상을 쓰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호주 출신 루퍼트 머독 회장 소유의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 및 호주의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각각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뉴스코프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배런스·마켓워치·뉴욕포스트, 영국의 더선·더타임스·선데이타임스, 호주의 뉴스닷컴·스카이뉴스 등을 운영한다. 로이터 통신은 호주의 법안 통과로 영국·캐나다 등 유사 법안을 준비해온 나라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페이스북은 18일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22일 호주 정부가 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자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호주 뉴스 산업에 ‘중요한 기여’를 했음이 입증되면 정부의 강제 중재와 관련한 재량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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