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혜영 '스토킹 특례법' 발의… 벌금 최대 10만원→징역 3년, 3000만원

중앙일보 2021.02.25 13:10
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인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게 눈에 띈다. 특례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현행법에선 징역형 규정도 없다.
 
특례법은 디지털 스토킹을 포함해 '스토킹범죄'의 유형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폭행과 성폭력,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