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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차장 충전기, 전용 주차구역↑…‘전기차’ 숨통 트이나

중앙일보 2021.02.25 10:00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뉴스1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뉴스1

전기차를 타고 영업하는 최진영(50)씨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오래된 건물 대부분에 충전 시설이 없어서다. 전용 주차구역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대형 신축 건물은 사정이 낫다. 규모가 작을수록 더 열악하다. 최씨는 “지방 출장을 떠날 때마다 빌딩에 충전소가 있는지, 근처에 충전 시설은 있는지 따져보곤 한다”며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전기차를 산 만큼 곳곳에 충전시설ㆍ주차구역을 늘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건물ㆍ주차장 곳곳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의무 설치 기준을 높이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혁신성장 추진 회의에서 발표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축하는 건물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주차면적의 0.5%에서 5%로 올린다. 의무설치 대상은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대기업 건물,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이다. 기존 건물의 경우 내년부터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턴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주차 면적의 2%)를 부과한다. 노외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 시설 면적의 20% 이하로 제한한 면적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도 확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건물은 물론 노외주차장은 내년부터 주차 면적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에 일반 차량을 주차할 경우 단속 범위를 기존 의무설치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넓혔다. 또 완속 충전 시설에 대해선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민우 산업부 자동차과장은 “특정 전기차가 장시간 충전시설에 머무르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전문 정비소의 경우 일반 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소차에 대해선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 택시ㆍ화물차 차고지에도 수소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LPG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건축법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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