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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수청 설치 문제, 당 TF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중앙일보 2021.02.25 05: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가 오는 28일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가 오는 28일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택 기자

 
퇴임을 2주 앞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전국민 상병수당 등이 골자인 자신의 ‘신(新)복지’ 구상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 보다 좀 더 종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다. 
 
그는 “기본소득은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것인데, 신 복지 제도에선 소득 뿐 아니라 주거·교육·고용·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개 분야의 최저·적정 기준을 설정한다”며 “다시 말해 소득도 신복지 8개 과제 중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손엔 『넥스트 프레지던트(NEXT PRESIDENT)-뉴코리아 비전과 도전』이란 책이 들려있었다.
 
당대표 취임 후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묻자 “요즘 보니까 (얼굴이) 많이 회복되고 있지 않나. 잠도 넉넉히 잔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고 보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이 대표의 신복지 체제 비전 제시, 상생연대 3법 주도를 뜻깊게 생각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는 이달 2일 공개한 자신의 대표 브랜드 ‘신복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을 찾는 데서 시작됐다”고 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보고대회 참석자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서 다섯번째)와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의 모습이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보고대회 참석자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서 다섯번째)와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의 모습이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복지 구상 계기는.  
4개월 전 (현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교수에게 ‘못했던 걸 새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게 계기다. 문재인 정부 때는 신복지 제도란 게 없지 않나. 그 복지 제도 담당자를 모셔다 지금 상황에 맞는,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안을 만들어보자고 한 거다. 이른바 ‘포지티브 차별화’ 과정이다.
 
포지티브 차별화란 말이 생소하다.
 
발전을 위한 차별화를 뜻한다. 정책을 차별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 최초 설계자를 모셔다 ‘당신이 보기에 이 정책을 더 낫게 하는 방법은 없겠나’, ‘지금 다시 세운다면 어떻게 하겠나’를 물었다. 이익공유제 역시 최초 기획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 성경륭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을 모셔다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 탄생했다.
 
이 대표는 “이런 방식은 ‘다른 길을 가려 한다’는 의심을 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발전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들렸다. 그는 “민주연구원이나 당 정책위에도 포지티브 차별화 얘기를 했다”며 “이건 이낙연의 정책이 아닌, 민주당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논의하고 싶은 화두를 묻자 "우리끼리 먼저 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해갔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논의하고 싶은 화두를 묻자 "우리끼리 먼저 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해갔다. 연합뉴스

 
신복지가 기본소득보다 종합적이라면 돈도 더 많이 들겠다.
최저기준을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어서 지금 규모를 거론하긴 어렵다. (재원 확보는) 저항이 가장 적으면서도 실현이 용이한 방법부터 해야 한다. 각종 조세 감면 특혜 중 역진적·중복적인 것부터 빼내면 일정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부자가 더 이익을 보는 구조의 조세 특혜, 한 주체가 중복적으로 다른 명목의 조세를 감면받는 경우를 없애는 걸 말한다.
 
어떤 게 역진적 조세 감면인가.
지금 말하면 반발부터 나오니 (말을) 참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를 앞둔 이 대표를 “엘리트”로, 자신을 “흙수저”로 대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성장기에는 죽을 만큼 배가 고픈 적이 있었고, 대학 시절 시신을 찍어놓은 정도로 야윈 사진도 남았다”며 “부모의 소득 수준 때문에 교육 불평등을 끌어안는 불행한 사태를 차단해야 한다. 그래서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부산 선거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다고 보나.
두 곳 다 미래 비전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부산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메가 이슈가 있다. 서울은 도시로서 완성돼있어 메가 이슈를 갖기 쉽지 않다. 시장 후보의 철학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는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을 서울이 먼저 앞장서 실천해봤으면 좋겠다.
 
이 대표가 지난해 4.15 총선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가 지난해 4.15 총선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대표 퇴임(3월 7일) 후 4·7 재보선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나.
내가 시켜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해야 하지 않겠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반년 넘게 없었다. 왜 지금 또 하나.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데도 고통이 커지고 있다. 그걸 외면할 수가 없다. 청년 상인, 택배 기사 등이 거의 벼랑에 몰렸다. 말로 옮기기 어려운 심리 상태에 처한 사람이 많다.
 
당·정이 논의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 여지가 있나.
정부가 일찍부터 소급 적용은 어렵겠다고 선을 그어놨다. 재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손실보상 제도화가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지만, 시행까지 최대한 서두르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관 탄핵,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사찰 문제 등에 대해 “잘못은 엄정하게, 죄는 제대로 문책해야 한다"며 "책임을 흐지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관 탄핵,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사찰 문제 등에 대해 “잘못은 엄정하게, 죄는 제대로 문책해야 한다"며 "책임을 흐지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종택 기자

 
이 대표는 임기 중 가장 의미 있는 일로 “공수처 설치”를 꼽았다. 검찰·국정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거론하며 “역대 정부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했다”고 했다. “지금의 검찰개혁 TF 가 (공수처 설치와 권력기관 개혁 등)이미 이뤄진 것을 지나치게 가볍게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내 검찰개혁 TF를 설치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당론화에 찬성하나.
반드시 당론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당의 의결로 만들어진 기구의 결론은 당의 입장이 되는 거다. 내가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결정은 따라야 한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당의 원칙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임기 종료를 앞둔 아쉬움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준비해야 할 내용으로 볼 때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제출이 어려워 보인다. 최대한 빨리해서 3월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정상 간 합의를 국회가 보증해주는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남북 간 신뢰가 생기고, 다음에 남북 간 합의를 해도 이행력이 확보되지 않겠나. (※문 대통령은 2018년 4·27 선언 이후 비준 동의를 여러 차례 국회에 부탁했다.)
 
자체 진단한 지지율 하락 원인은.
늘 얘기하는 대로 나의 부족함이 있을 거고, 정치의 복잡함이 있을 거다. (당대표는) 그것을 깨닫게 된 좋은 기회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국내개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국내개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을 후회하진 않나.
‘사면을 당장 하자’고 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국민 마음을 늘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 국민들의 갈라진 마음을 모아드려야 한다. 통합과 상생·연대는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다.
 
민주당 대선 경선연기론은 왜 나왔나.
그건 좀 느닷없었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하고 나도 놀랐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심새롬·송승환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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