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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또 나올까…현장은 “손실보상 병행” 요구

중앙일보 2021.02.24 16:56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버스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버스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3월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차 재난지원금(9조 3000억원)의 두 배인 20조원 안팎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영업자 사이에선 여전히 사각지대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영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며 '넓고 두텁게'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형평성 있는 선별 기준을 마련해달라" "재난지원금으론 손실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각지대 업종 "이번엔 우리도 달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사는 먼저 지난 3차 지원까지 문제가 된 '선별기준' 개선 여부다.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당시에는 매출 증빙이 없거나,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집합금지에 준하는 매출 타격을 입었지만 '집합 금지·제한'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은 액수의 지원을 받거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노점상이나 일용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업 분야는 긴 장마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었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편향적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지원이 대부분이라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는 "이번에도 농민과 농업에 대한 대책이 빠진다면 더는 농민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라며 "농업·농촌·농민 무시에 대한 농민들의 투쟁이 대폭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여행업계는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국내·국외 여행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PC방, 헬스장엔 300만원씩 주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아니라 100만원만 준다"며 4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주엔 2·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빠졌던 전세 버스 기사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며 도로 점거 및 행진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반대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반대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실 보상·입법 병행돼야"

재난지원금만으론 부족하단 불만도 있다. 대한당구장협회·대한볼링경영자협회는 "해외의 보상 및 지원 사례, 재난지원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는 손실보상을 대체할 수 없다"며 "집합금지 조치 등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되 적절한 긴급대출·지원 등의 대책을 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직접적인 보상의 신속함을 위해 구체적인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3일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중소상인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이나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 등 입법을 제안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방역 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통신비·금융비용 추가 보상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 보상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 보상 등을 제시했다. 또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이른바 '사회연대세'의 입법도 주장했다. 사회연대세란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중상위 소득의 개인과 법인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한시적인 증세를 실시하는 것이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4일 국회에 제출해 3월 중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 하위 40% 계층에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는 정부가 난색을 보여 반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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