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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서 의사면허 취소법 찬성한 野,법사위선 “왜 지금…”

중앙일보 2021.02.24 16:06
‘의사면허 취소법’을 놓고 야권이 난감한 기색이다. 여야가 합의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은 넘겼지만 의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시기에 굳이…”란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달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 전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달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 전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통상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법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올라가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여당은 2월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야권에선 “지금 시기에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게 맞느냐”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처리하려고)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하면서 이 같은 기류가 확산했다. 당장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관련 상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직역과의 차별성 문제가 있는지 (당내에서)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신 접종도 앞두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런 것들을 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권은 해당 이슈가 4‧7 재‧보궐 선거 표심의 변수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의료단체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결집하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1년 간 의료진이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다”며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여당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여권에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이라고 주장하며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민주당의 보복성 입법에 끌려가는 모양새”란 비판도 나온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의사면허 논란, 공공의대 설치‧의사증원 문제 등으로 의협과 각을 세워 온 민주당의 ‘의협 길들이기’ 전략에 당하고 있단 지적이다.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의사단체에 대한 보복성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관 상임위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검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도 “아직 법사위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민감한 이슈여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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