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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인증서, 판도 바꾼다고?…“국민 80%는 옛 공인인증서로 연말정산”

중앙일보 2021.02.24 15:16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를 시작으로 홈택스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를 시작으로 홈택스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행정안전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옛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성을 앞세웠던 카카오·페이코 등 사설 인증서가 연말정산 과정에선 통하지 않은 셈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15~30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이용자(8107만 건) 중 공동인증서 이용자는 87.7%였다(7106만 건). 여기에 금융인증서를 이용한 사람(88만 건·1.1%)까지 합치면 전체 연말정산의 88.8%가 옛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중복 로그인을 포함해서 계산한 수치다.
 
정부가 지난해 말 민간기업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는 폐지됐다. 정부가 ‘공인’했다는 명칭이 민간 인증서 사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신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기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동인증서와,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공동인증서가 기존 공인인증서 역할을 한다.
 

민간 인증서 압도한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를 없앤 카카오뱅크의 인증절차 [사진 카카오뱅크]

공인인증서를 없앤 카카오뱅크의 인증절차 [사진 카카오뱅크]

지난해 연말정산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이후 시행한 첫 연말정산이었다. 정부는 기존 공인인증서가 갱신 과정이 번거롭고 플러그인·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정했다. 공인인증서에 비해 스마트폰으로 지문·비밀번호만 입력하는 민간 인증서는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사설 인증서보다 옛 공인인증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공인인증서의 후속 인증서 개념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민간 전자서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인증서는 카카오의 사설 인증서였다. 사설 인증서인 카카오 인증서 이용자는 586만 건(7.2%)이었다. 카카오 인증서는 대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으로 인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공인인증서 뛰어넘은 민간 인증서 발급 수 그래픽 이미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 뛰어넘은 민간 인증서 발급 수 그래픽 이미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가 선보인 사설 인증서 패스(PASS)는 연말정산 활용 건수가 240만 건(3%)으로 카카오의 절반 수준이었다. 패스는 앱이 실행된 상태에서 추가 신분확인 절차 없이 클릭하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어 KB국민은행(65만 건), 페이코(13만 건), 삼성 패스(9만 건) 순이었다. 국세청 측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설치하지 않고 익숙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사설 인증서 중에서 카카오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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