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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개혁 속도조절 일축…“수사·기소권 분리 당연”

중앙일보 2021.02.24 11:5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 “대통령께서 하신 당부를 제가 속도 조절로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장관이기 이전에 175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며, 당연히 당론에 어떤 의견이 모이면 따를 것”이라며 “실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인사·체계 진단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해 달라고 당(더불어민주당)에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반면 검찰이 그간 보여준 수사 역량과 자질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전고검을 찾을 예정인 박 장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의지로 (지검 방문을) 뺀 건 아니고 오해받기 싫어 가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전고검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의 미래에 대해 깊이 대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강남일 고검장과의 인연 등을 언급했다.
 
지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신현수 민정수석과 청와대 패싱 논란 등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밝혔던 입장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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