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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개혁 속도조절?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없어"

중앙일보 2021.02.24 10:12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 수사기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이 "저희 당, 수사기소분리TF 차원에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속도 조절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 대통령이 '제도의 안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조절이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 개혁 시즌2'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23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도 속도 조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나'라는 물음에 "비공개 당정은 주로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첫 자리였다"며 "TF가 생각하는 수사기소의 방향과 수사기소 분리의 정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면서 "검찰개혁 시즌2에 영향받을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의 TF 차원에서 검찰개혁 특위 사내에 있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됐다"며 "늦어도 3월 초에는 발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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