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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취업난 속 늘어나는 공무원 일자리…정부, 8345명 늘린다

중앙일보 2021.02.23 17:5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취업난 등을 감안해 국가공무원을 올해도 늘리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8345명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가공무원 증원계획을 반영한 '29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 인력은 총 8345명이다. 
 
국가공무원 증원은 이번 정부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7년 3397명이었던 증원 규모는 2018년엔 9117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2019년엔 1만2706명을 기록해 10년 새 최대규모였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증원 인력은 1만1359명으로 올해 공무원 증원은 전년보단 26.5%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안전대책 속에 서울의 2개 대학교에서 분산 실시되었다. 뉴스1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안전대책 속에 서울의 2개 대학교에서 분산 실시되었다. 뉴스1

 

교원, 경찰 늘고…부동산 탈세 분석도 충원

정부는 총 증원 규모 가운데 이번 직제에 반영한 4876명을 2월 중으로 충원하고 오는 3월까지 13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직제 반영된 증원 인력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원(3613명)의 경우는 유아, 특수, 비교과 분야 교사 중심으로 증원된다. 행안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교사 728명과 특수교사 1214명,  보건, 영양, 상담 등 비교과 교사 1774명을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초·중등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228명을 줄였다. 해양경찰은 516명을 증원한다. 주로 관제센터 및 상황실 교대, 의경 대체(254명) 등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1분기 증원인력의 대부분은 일선 현장에 배치될 예정으로 코로나19 대응 위한 현장 인력 지원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력증원은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공무원 충원은 경제 분야, 전자감독 등에 있었다. 정부는 악의적 체납 대응을 위해 59명을 충원하고,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 40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집값 급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 탈세 분석을 위한 인력도 13명을 보태기로 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현장인력 증원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수색, 소송 제기 등 강도 높은 재산 추적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등에 총 188명을 늘린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1대 1 전자감독 인력 41명을 포함해 전자감독 업무에 101명을 보강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증원 인력을 바탕으로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을 확대하고, 야간 미귀가자 현장 출동을 10%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백신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적시에 추진하고, 향후 국내 개발 백신에 대한 시험법을 확립하는 등 신속한 출하승인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고 발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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