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로 더 커진 교육 격차, 이젠 교문을 열자

새 학기 개학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이 초조해하는 만큼 교육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400명을 웃돌면서 수도권 기준으로 다시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되면 등교 수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개학 연기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학부모들은 또다시 교문이 닫혀 비대면 수업으로 가면 지난해처럼 교육 파행이 계속될 거라고 걱정한다. 실제로 지난해 교문을 제대로 열지 못해 학생도, 학부모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예컨대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저학년 아이들일수록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저소득층일수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사회성 결핍과 심리적 스트레스, 돌봄 방치에 따른 학대에 노출되기도 했다. 지난 1년은 근근이 버텼지만,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교육현장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악몽 같은 지난해 경험 때문에 학부모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학교 방역 정책의 근본 수술을 촉구한다. 안전 확보를 전제로 교문을 열어 놓는 대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도 약 60%가 등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도 대면 수업을 마냥 미루기만 할 일이 아니다. 일부의 감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국자들이 교육의 가치를 등한시해서는 곤란하다.
 
유네스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210개국 중에서 절반이 넘는 115개국이 전면 등교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하루 확진자가 13배나 많은 프랑스가 전면 등교를 유지하는 사실을 참고할 만하다. 교문을 닫았을 때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실증적 경험과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역을 제대로 할 경우 등교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우려만큼 높지 않다는 경험도 있다. 미국이 대면 수업을 위해 교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먼저 해주는 정책도 참고할 만하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중증 환자와 의료진을 우선하는 단선적 백신 정책에 머물고 있다.
 
영국의 한 글로벌 경제분석 기관은 한국·싱가포르·대만·호주·뉴질랜드·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은 2022년 중반에야 인구의 60~70%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될 거라고 전망했다. 9월까지 국민 70%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해 11월에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제시한 한국 질병관리청의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집단면역 형성이 늦어져 다음 겨울에도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전면 등교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소득별, 지역별 학력 격차와 아이들의 사회성 결핍 등 교육 황폐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이런 변수와 잠재된 위험까지 고려해 교육 당국은 학교 방역 전략을 적극 손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