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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로금” 논란 증폭…野 “그런 선심발언 전세계에 없어"

중앙일보 2021.02.22 14:56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위로금’에 대해 야권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칫 표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2 오종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2 오종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과연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전 국민 위로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4차 재난지원금 범위를 두고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강조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갖고서 당정이 서로 옥신각신할 때 대통령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자고 말씀했다”며 “그때 말씀은 어떤 생각해서 한 거고, 지금 갑작스럽게 전 국민을 상대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된 건가”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그런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 예를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라며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지 소상히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전 국민 위로금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로금을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민이 낸 혈세는 방만하게 다 써버리고 국채발행으로 돈을 빌려서 주는 것인데, 빌린 돈을 갚으려면 몇 년 안에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우리 아이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특히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 대표는 “선거용 매표 인기영합주의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우리를 찍어줘야 (돈을)받을 수 있다’는 사탕발림”이라며 “거짓과 무능으로 점철된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앞으로도 성과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결국 가짜뉴스와 북한 김정은(정권)에게 매달리기, 그리고 매표 인기영합주의 세 가지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민생경제를 불안하게 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야당식 선거전략”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벼랑에 몰린 국민들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건 전세계 공통”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코로나19 극복도, 민생지원도 포기하란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민생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야당식 선거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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