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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北 철도제재 풀어야…코로나 끝나면 금강산관광부터"

중앙일보 2021.02.20 11:43
이인영 통일부 장관.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유엔의 공공인프라 분야 제재를 풀어야 한다며,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 개별방문부터 재개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비나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에 참석해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나 핵 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라며 "인도주의 문제는 대북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민주당 정부도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제재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로 들며 "보건의료협력과 민생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지금은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기도 하고,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에 대한 개별 방문부터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북한과의 음악·영화·방송 등 '문화 교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문화와 방송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는 걸 오랜 기간 인식시킨다면 북쪽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선 "ABT(Anything But Trump),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수립에) 너무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 북쪽에서 다른 반발의 변수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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