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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은 시대적 소명

중앙일보 2021.02.19 16:17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연말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주민자치, 자치분권이라는 단순한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국정의 주요 과제로 맞이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18일 개막

“관치의 상황에서 마을을 위해 노력한 주민자치 위원의 노력은 무시되고 있다. 이웃을 위한 미덕이 마을의 공덕이 되고, 이것이 지방의 공익이 되는 주민자치의 메커니즘 필요한 실정이다.”(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18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개막했다. 19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총 6개 회의 13개 분과가 열린다.  
 
18일 오후 1시 빌리지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 지방자치 시대 30년을 맞아 연말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주민자치, 자치분권이라는 형식적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국정의 주요 과제로 전환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 이번 학회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큰 주제를 다루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박기관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환영사로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후속적인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오늘 동계학술대회가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을 해치는 어떤 바이러스도 퇴치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장이자 열린 실험실이 되기를 희망한다. 가장 지방적이며 한국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백신이 만들어 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을 넘어 진정한 주민행복시대 맞이하길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왼쪽부터)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기관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왼쪽부터)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기관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한해가 되리라 본다. 도정에 주민 참여를 강화시키고 모범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번 학회에서 도출되는 고견을 적극 참고하겠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는 학술대회가 되길 염원한다”고 전했다.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당초 기대했던 현안을 반영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점차 보완되고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향한 염원이 반영되어야 한다. 시도의회 역시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전국 3천개 읍면동에 10만 명의 주민자치 위원, 70만 명의 전 주민자치위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나라 주민자치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자치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다. 전국 시도 단위를 순회하며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제안을 계속 전해왔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라며 그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는 30년, 주민자치는 20년이 되었다. 지방자치는 의미 있는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주민자치는 여전이 답보 상태다. 지방자치는 분권을 수립해 입법권 등이 존재하지만 주민자치는 분권이라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읍면동장 휘하의 기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관치”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또 “관치의 상황에서 마을을 위해 노력한 주민자치 위원의 노력은 무시되고 있다. 이웃을 위한 미덕이 마을의 공덕이 되고, 이것이 지방의 공익이 되는 주민자치의 메커니즘이 필요한 현실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서 주길 바란다. 주민자치의 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많은 격려와 도움 부탁드린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정대화 상지대 총장, 윤화섭 안산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등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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