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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유지…코오롱 패소

중앙일보 2021.02.19 15:09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뉴스1]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등 처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고,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 임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상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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